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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 변화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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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5-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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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분열의 이념이 큰 상황에서 치러지면서 대선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로 나뉘었고 세대간·계층간 대립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갈등과 분열은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정치인들의 당리당략과 대선 전략에 의해 생겨났음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각 당 후보들마다 당선과 소속 정당의 집권을 위해 국민 갈등과 분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새 정부가 판을 많이 벌리려고 하니 우리당도 할 일이 많아 지겠다”고 예고 했다.


우선 오는 5월 18일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제37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다가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광주를 찾아 "대통령이 돼 5ㆍ18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념식 참석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에서 5ㆍ18 기념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각각 기념식에 참석했으나 그 이후에는 참석치 않았다.

 

특히 보수정권은 그동안 기념식 참석자가 다함께 불러온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도 막았다. 이로 인해 5월 관련 단체들이 별도로 기념식을 갖는 등 정부 기념식이 파행을 면치 못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그 당사자인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그 맥락으로 봐야한다. 문 대통령은 또한 5ㆍ18 관련 공약으로 5ㆍ18 민주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5ㆍ18 발포 명령자와 헬기 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완벽한 진상 규명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5ㆍ18 공약이 임기 안에 반드시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전두환 씨처럼 회고록을 통해 5ㆍ18을 부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7년이 지나도록 5ㆍ18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5월 영령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잇따라 발견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15일 세월호 선체 수색중 4층 선미 좌현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 1점이 발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오전에는 같은 구역에서 뼈 2점이 수습됐다. 이로써 선내 수색 과정에서 수습된 뼈 조각은 이날까지 모두 3점으로 늘어났다.


지난 5일에는 선체가 아닌 세월호 침몰 해역인 진도 앞바다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해 1점이 수습됐다. 또 북한이 14일 새벽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위기의 4월을 넘긴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이 지난 13일 미국 정부와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발 유에’ 후 대화로의 국면 전환이 기대됐지만 북한은 도발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확인시겼다.


문재인 새 정부는 이상 몇가지 외에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큰 틀에서 국가 정책을 수행 할려면 정치권이 야기하고 증폭시킨 국민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태극기를 든 국민도, 촛불을 든 국민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 모두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마음은 동일하다. 따라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화합, 협치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아울러 집권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여소야대 형국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 갈등도 새 정부 초기에 난관이 될 수 있다. 조각 과정에서 협치를 위한 국민통합 정부가 아닌, 대통령과 이념적 노선을 같이하는 측근 인사들을 기용할 경우 야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내각 인선 과정에서 대승적 협치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변화하는 용기와 결단이 요구된다.

경북주재 본부장 최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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