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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공약 구조조정하고 統合..協治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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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5-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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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를?거듭 강조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야당과 수시로 논의하는 협치를 해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통합과 협차를 하기위해서는 그 실천에서 실현 되야한다.

 

때문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과정에서 내놓은 수많은 공약 중 논란의 대상은 과감히 조정하여 통합과 협치의 길로 가야한다.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을 감안하더라도 공약 재검토는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 공약 중엔 국회를 거처야할 게 적지않다. 더민주당 의석수 119석은 과반(150석)에 한참 못미친다.

 

국민의당.정의당과 협력해도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위한 요건 180석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하는 공약의 관철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문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다른 후보를 찍은 유권자가 60%에 달한다는 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까지 감안하면 이 수치는 70%에 육박한다.

 

여기에 문 대통령 득표율이 지난 대선때 보다 떨어진점. 국민의당이 문 대통령이 대표를 맡았던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 이번 대선에 안철수 후보를 냈던 점 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공약 조정 없이는 통합도, 협치도 어렵다고 봐야한다.


여기에 재원 측면에서도 공약을 엄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5년간 178조원으로 제시한바 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세제를 개혁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증세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는 다면 이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공약 조정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문 대통령 공약 중엔 재검토해야 할게 적지 않다. '한경'에서 새 대통령의 정책 과제와 관련해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에대해 78%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대선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것도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이었다. 때문에 무리한 공약은 폐기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경제단체들이 축하와 함께 기업환경 개선을 당부하는 ,논평을 내놨지만. '재벌개혁' 공약에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재계가 시범케이스로 걸려들 것을 두려워하고 코드를 맞출지 전전긍긍 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하기를 기대 할 수 있겠는가. 안보와 더불어 경제 회복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새 정부가 통합과 협치로 성공하겠다면 공약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다.

2017.5.12


이도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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