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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대선 공약 '개헌' 지키겠다.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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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5-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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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하여 개헌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제 말을 지켜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고까지 했다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모두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분권(分權) 개헌은 탄핵 정국을 지나며 국민적 합의에 이르렀고 모든 대선 후보가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 했다가 권력을 잡고 나면 '국정 블랙홀' 같은 핑개를 대며 뒤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이번에도 그런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런 걱정을 불식했다.


국회는 지난해 29년 만에 개헌특위를 설치해 공청회까지 여러번 했지만 대선 일정과 엮이면서 탄력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집권이 유력하던 민주당 측이 소극적 이었다.

 

그러나 이제 개헌과 7공화국 출범은 뒤로 물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합의된 것은 대통령 권력의 분산. 지방자치와 기본권 확충이라는 큰 원칙 정도다.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면 정당마다 생각이 다르다. 크게 보아 이원집정제 성격의 권력 구조를 생각하는 측과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는 측으로 나뉜다.

 

 그러나 어느쪽이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후진적 단계는 벗어나자는 공감대 형성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통령제가 제대로 운영되는 나라는 없다시피 하다고 보는 학자도 적지 않다. 우리는 대통령 쟁탈전이 나라 전체를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분권 개헌은 이뤄저야 한다. 지방자치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돼 사생결단식 중앙권력 쟁탈전을 의미 없게 만들어 가야한다.


그러나 문제는 개헌에 앞서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가 인가에 대한 성찰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를 기본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훼손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휘말려 사적 자치와 자유권이 손상되면서 헌법이 하위법에 의해 형해화됐다는 탄식까지 나오는 게 현실이다. 그릇된 문화와 관행을 그대로 둔 채 제도만 고치면 모든 게 해결 된다는 발상이 개헌논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개헌이 대통령중심제.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 구조에만 쏠려 정치 공학적 타협으로 흘러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개개인과 기업의 자율.창의가 발현돼 튼튼한 안보와 경제 번영을 이끌 수 있는 개헌이여야 한다.

2017.5.22


이도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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