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공정위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15만 경찰의 대변지! 경찰신문
사이트 내 전체검색
K…


오피니언

기업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공정위를 기대한다

페이지 정보

DATE : 2017-05-25 10:4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를 지명하자 경제계는 우려에 반응이다. 김 지명자는 지난 20년 동안 줄기차게 재벌 개혁을 외쳐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지명자가 18일 기자회견에서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해 경제의 다이내믹스(역동성)을 되살리는 것이 공정위의 존재 이유"로 말했다.

 

그는 재벌 역시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재벌개혁은 재벌을 망가트리거나 해체하자는 것이아니다' 며 재벌의 지배구조 수술에 우선숭위를 두지않을 뜻을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한국 경제가 변하고.세계 경제가 변했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고싶다"고 했다.


그럼에도 경제계는 우려의 눈빛이다. 무엇보다도 조직과 역활이 대폭 확대된 슈퍼 공정위를 맞게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정위를 전면 개혁해 '재벌 갑질'과 경제 적폐를 근절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경제수장(부총리)보다 먼저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구런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을 전담할 '조사국(기업집단국)'을 12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경쟁제한. 담합 억제 위주인 경쟁당국과 달리 기업 출자구조와 내부거래까지 공정위는 더욱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됐다.


새 정부는 공정위를 앞세워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태세다. 김 후보자는 4대 구릅에 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4대 그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견더냈기에 이만큼 커졌다. 해외 매출이 80%가 넘는 대기업들을 국내라는 울타리로 한정해 경제력이 집중됐다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글로벌 기업을 둘러봐도 지배구조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혁은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 없다.

 

 김 후보자도 "재벌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활력을 되살려 일자리를 만드는것" 이라고 했다. 대기업에 칼을 휘두를 것으로 보였던 김 후보자 입에서 '경제 역동성' 이 나오니 놀랍기도하다.

 

앞으로 김 후보의 공정위 역활이 4대 그릅이 아닌 8대 10대 그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할 엄중한 임무가 부여됐다고 할 것이다.

 

2017.5.22


이도근 논설위원장

 


15만 경찰의 대변지! 경찰신문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아 01007 | 발행/편집인: 국정일보 주식회사 권봉길 | 등록일자 2009년 10월 26일 | 최초발행일자 2009년 10월 26일
대표(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02)2217-1138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Copyright @ since 2005 경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police@newspolice.co.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