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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책 좌파 포퓰리즘 정책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
"정우택,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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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7-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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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무대책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정책이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경우 정책 변동은 정부 출범부터 예견됐긴 하지만, 과거 남미와 그리스식 좌파 포퓰리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에너지 수급에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탈원전 정책,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업 의욕 자체를 빼앗을 수 있는 최저임금의 비현실적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모든 문제가 국회가 본질적으로 심의할 주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좌파 포퓰리즘의 길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면서 "문 대통령이 '제2의 광우병' 괴담 수준의 말에 현혹돼 탈원전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년 대비 최저임금을 16.4% 인상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초과 인상분을 놀랍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꾼다는 정부의 발표에 놀랐다"며 "국회에서 심각하게 대처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잇단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것과 관련해 "도덕성, 자질, 적격성을 매섭게 검증할 것"이라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고 검증에 소홀할 수 없고, 대충대충 무난히 지나가는 청문회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예산 80억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고, 수질 관리 문제 일원화는 정책상 큰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 내일 순조롭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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