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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규제 남기되 나머지는 자유롭게...새정부 공약 대전제
"김진표,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만드는 과정서...분과별 합동보고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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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6-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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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일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규제는 남기되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새 정부 공약의 대전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4차산업 창업국가 조성방안' 분과별 합동보고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아직도 기업이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을 도입할 때 '대한민국은 규제 때문에 도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국제사회 전문가들에게도 이 부분을 지적받고 있다"며 "준비가 덜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부분 선진국이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경제 체질을 바꿔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를 받아들이고 새 정부의 경제계획을 짜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다보스포럼에서 각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42위인 것을 보고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정부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다. 우리는 이 점에서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ICT 기술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키는 실천계획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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