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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국방 ‘완전한 비핵화’ 北 도발에 경고장
"이도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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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기자 작성일2019-08-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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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부 장관이 9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회담하면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조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북한과 벌이는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한 뒤로 북의 거부감이 큰 CVID 대신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공식 용어로 사용해 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에스퍼 장관이 FFVD보다 강력한 북한 비핵화 개념인 CVID를 다른곳도 아닌 한국에서 꺼낸것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변화하는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최근 잇따라 도발하는 북한에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우리 정부에 압박도 노렸다는 점이다(한국 정부에도 “제재 이탈말라”는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본다). 특히 에스퍼 장관의 CVID 언급은 대화 과정에서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모두 발언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한·미 간의 이런 미묘한 갈등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관련된 메시지에서도 엿보인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날 에스퍼 장관과 면담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호르무즈 해엽 파병 문제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전작권 전환 관련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표한 한·미 공동 언론 보도문에는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연합군 사령부의 한·미 동맹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한반도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군 관계자는 “미국 측은 전자권 전환 이후 한국군 능력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 확대 등을 ‘동맹 강화’라는 용어로 순화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신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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