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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일 갈등 중재엔 뒷짐‘ 국방 청구서만 연쇄적으로 내민 미국
"최규환 경북주재 본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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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기자 작성일2019-08-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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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기를 원한다”며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거론했다.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을 통해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위터에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며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워신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도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면서도 그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재선 켐폐인 모금행사에서는 ”(어린시절)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라의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라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거친 협상 스타일에 어떻게 굴복했는지 문 대통령 억양까지 흉내 냈다고 한다. 동맹국 국가 원수에 대한 기본적 예의조차 잊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언행은 국제외교에서의 신뢰와 동맹국의 우호에 찬물을 끼언뜻 속내가 복잡한 현실이다.

 

또한 아시아 순방차 8일 밤 한국에 도착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 한·일 군사보호협정 연장 등 에스퍼 장관이 제기할 현안이 하나같이 무리한 요구를 담고 있어서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에 맞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상당히 더 많이 부담하기로 했다”며 지원사격에 나선 것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 고위 관료들은 역할 분담이라도 한 듯 청구서를 잔뜩 내밀었다.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올해 분담금의 6배가량인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일본과 한국처럼 물품 서비스, 에너지가 (해협을) 통과하는 나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호르무즈해협 호위체에 한국의 파병을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뒤에 말을 뒤집기는 했지만 “아시아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며 한국도 후보지가 될 것을 암시했다.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내민 안보 청구서들은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한국에 골치 아픈 뒤치다꺼리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호르무즈해협의 긴장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파기에 기인한 탓이 크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호루무즈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밟혔고 이 자리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한국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고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사실상 미국의 파병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군은 “미 측이 파병을 요청한 바 없다” 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미 국방 수장이 그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아텐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활용 등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어렵사리 복원한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


지난 9일 이란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호르무즈해협 호위체 파병에 참가하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발표했다. 이 문제도 관련국들과 많은 대화와 협상이 요구된다. 또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역시 미·중 패권 경쟁의 일환이다. 중국을 겨냥한 무기를 들여온다면 사드 배치보다 더한 중국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미국의 안보 청구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일 갈등에서 미국의 역할에 크게 기대는 한국의 약한 고리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일본의 경제 도발로 촉발된 한·일 갈등 중재엔 뒷짐이다.

 

국제 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고려해도, 동맹국을 곤란한 처지로 내몰면서 이익만 챙기겠다는 건 동맹의 자세가 아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정신 바짝 차려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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