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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일 관계, 우리 정부의 무신경과 무능에 실망감이 교차한다
"최규환 경북주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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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기자 작성일2019-07-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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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 하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의도가 강해졌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본격화 하고 있다. 한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등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모양이다.

 

한미일 3국의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미국이 사태 해결에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해를 표명했다고는 하지만 중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지난 17일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일은 반드시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은 양국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한일의 외교적 대화 재개를 위한 관여에 나설 수 있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제왜란’으로까지 불리는 일본의 경제 제재 결정의 파문이 우리 국가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고갈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LG, SK, 삼성 등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중간재를 사용하는 국내 모든 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일본이 이런 저런 이유를 둘러대고 있지만 수출규제는 결국 경제보복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조치를 내놓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다.

 

'안보문제'라고 하면서도 확실한 근거도 대지 못한 채 말 바꾸기를 지속하고 있다. 사린 가스 전용 우려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근거 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까지 할 정도다.

 

그런데도 일본 내 여론조사에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조짐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모양이다. 수출규제 조치가 점차 국민들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전으로 흐를수록 우리에겐 불리하다.

 

그렇다고 일본이 엄청나게 유리한 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사태를 서둘러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한일 당국자가 나서 실타래를 푸는 게 정상이지만 워낙 멀리 왔다. 두 나라 국민들의 감정마저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한일 간 해결이 어렵다면 미국에 중재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다.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두 나라의 입장을 조율하고 사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사태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중재자로서의 미국 역할을 기대해본다.


대구경북도 피해를 비껴갈 수는 없다. 대경CEO브리핑에 따르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부품소재 투입비중이 10% 감소할 경우 지역의 피해는 약 1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구 2억5천900만 달러(3천61억7천만 원), 경북 5억2천600만 달러(6천217억3천만 원) 등 연간 총 7억8천500만 달러(약 9천279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탄소섬유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구미지역 관련 업체들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수출규제가 탄소섬유, 공작기계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미시는 5산단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구미산단에 입주한 탄소관련 기업은 도레이 첨단소재 등 50여 곳에 이른다. 일본은 아니라고 우기지만 이번 분쟁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일제 강제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결정 등 양국 간 정치·외교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치졸한 보복에 경제적 맞대응은 피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피해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현재와 미래를 보고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30대 기업 CEO간담회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천명했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일본정부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일본의 경고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우리 정부의 무신경과 무능에 실망감이 교차한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양국 정상회담, 특사 교환 등을 포함한 모든 대화의 수단을 찾아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특정국 의존형 산업구조 개선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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