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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시,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는 완전한 저속 무인차 도로 주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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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기자 작성일2019-11-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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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 광주광역시가 중소벤처기업부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지정됐다.


○ 광주시는 12일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 광주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특장차 기업이 집중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통신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 신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이번 지정에 따라 광주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병행적 실증을 촉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무인차의 시험 또는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구는 광산구 진곡산단을 중심으로 첨단산단, 평동산단 등 7개 구역 16.79㎢에 적용되며,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과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2개 사업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6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도로교통법 등 실증특례 5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 2개가 허용돼 자율주행의 무인 특장차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됐다.


○ 규제특례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사람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차는 도로교통법 상 실도로 주행이 불가능한데 경찰청에서 무인차 개발지원을 위해 안전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해 준다.


○ 광주시는 실제 도로에서 무인의 자율차를 실증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고 사전에 기본기능 검증-시뮬레이션-실도로 검증-실증 개시 등 단계별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안전·환경·개인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없이 원활하게 추진해 규제자유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광주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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