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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명재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 기념화폐 발행 가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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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글리 기자 작성일2019-11-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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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기자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울릉)14일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해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은행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5년째 되풀이했고,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 시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발진(스크램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적시하는 등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두고 주변국들의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념화폐 발행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기념화폐 발행 요건에 따르면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를 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해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동안 박명재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독도 기념화폐 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탄자니아에서 발행한 독도기념주화를 어렵게 입수해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주는 열정까지 보여줬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은이 일본의 눈치보면서 독도기념 화폐 발행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민간(풍산 화동양행)에서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독도기념주화를 발행한 점을 지적하고, 독도 기념화폐 발행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고히 천명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영토수호 의지를 촉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촉구했다.

그 결과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독도 기념화폐 발행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까지 얻어냈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 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우리 국민의 영토수호 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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