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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절박한 심정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 강력촉구”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 지속가능할지 근본적 회의감, 답답한 심경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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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글리 기자 작성일2019-11-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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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5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와 미흡한 농업대책에 대해 자괴감을 드러내며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의 도입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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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은,"지난 25일 농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개도국지위 포기까지 강행했던 정부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면서 " 반만년​ 역사를 가진 생명산업인 농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할지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든다" 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8월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 국면에서는 2,732억원의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하는 기민함을 보였던 정부가 되풀이되는 농업의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WTO협정상 연간 사용 할 수 있는 약 11조 6,400억 원 (2011~2015년 연평균)의 농업보조금 중 5.3%(6,100억 원)만을 지원하는 정부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 저하가 매우 우려스럽다" 고 말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 "이미 EU,미국,일본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물 가격지지정책들을 국내에 적극 인용해야 한다"면서 "다시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의 도입을 정부에 촉구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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