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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승주 의원, 군내 비밀문서 관리 이력 시스템 구축되지 않아 외부 유출 심각

작성일 19-10-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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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는 군에 보안문서 이력 관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외부 유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향후 보안조치 계획도 없고,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는 관련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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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백승주 의원실 제공 ]

백 의원실은 국방정보본부 보고에 따르면, 17~19.6월까지 2급 및 3급 비밀문서 파기건수는 94만 건에 달하지만, 파기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제기했다.

백 의원은 일반 기업들은 대외비 문서의 출력시점부터 파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이력관리 시스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어느 정부 부처 보다 심각한 보안의식을 가져야 할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한 육··공군에서 비밀문서의 복사를 추적하는 보안복합기, 파쇄 이력을 관리하는 보안파쇄기를 전혀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실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5년간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분실한 현황이 80건이라고 밝혔지만, 보안 문서의 이력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실제로 외부로 유출된 문서 현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서 파기대장이 있지만, 파기되었다고 기록된 문서가 실제로 파기되었는지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파기대장 관리는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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