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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배숙의원,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태그, 대구는 판매액의 0.05%에 불과!
"대구,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과소 기입 지역 등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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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글리 기자 작성일2019-10-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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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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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5월부터 금융결재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할 때 수상한 구매자가 구입하는 상품권 일련변호에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를 달도록 했다. 은행전산망에 태그 표시된 상품권이 회수됐을 때 해당 상품권이 어떤 가맹점으로 유통됐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품권 판매 창구 담당자가 의심구매자를 구분해서 전산망에 의심 태그를 입력하는 형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상품권 5,761억 원어치 중 의심태그를 붙인 상품권은 248,500만 원어치로 판매 상품권의 0.43%에 불과했으며, 이 조차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379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적발 건수의 11.8%를 차지했고 올해 5월부터 판매된 온누리상품권도 6737천 만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11.7%에 달하는데도, 의심구매 태그가 붙은 상품권은 3,800만원에 불과해 전체 의심태그 상품권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부터 대구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0.05%에만 태그가 붙은 것이다.

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171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적발 건수의 5.3%에 불과했던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올해 5월부터 판매된 상품권이 2601천만 원으로 전국 판매액의 4.5%에 불과했지만 의심 태그 상품권은 85,200만 원으로 전체 의심상품권의 34.3%나 차지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5월부터 판매된 상품권의 3.27%가 태그가 붙은 상품권이다. 2014년부터 부정유통이 적발된 건수에 비해 부정유통 의심태그 유통권이 과소하게 발행된 지역은 대구를 비롯해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이른다.

조배숙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정부 예산을 편취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범법행위라고 전제한 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부정유통 의심 태그 사업은 취지와 달리 전적으로 일선 판매 직원에게 의심구매자를 판단하도록 맡겨놓음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정의심 태그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의심구매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부정의심 태그 상품권이 실제 부정유통이 됐을 때 판매담당자가 포상을 받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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