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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주의원, 경비함 없이 아슬아슬한 국내어선 대화퇴 조업
"북한 및 러시아 EEZ와 인접한 ‘조업자제해역’ 있어 불법어업 및 피랍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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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글리 기자 작성일2019-10-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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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대화퇴 인근에서의 조업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경비함정 확보 등의 경비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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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어선은 최근 20년간 대화퇴를 포함한 한일중간수역에서 꾸준한 조업활동을 펼쳐 왔다. 박완주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0년간 국내 어선의 대화퇴 인근 조업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화퇴 인근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 한일중간수역 등에서 조업한 국내어선은 연평균 203척으로 업종으로는 근해채낚기가 연평균 158척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어획량의 경우 최근 20년간 조업한 연간 어획량 중 가장 많은 4,460톤을 기록했다. 이는 1,821톤을 어획한 2016년 대비 145% 증가한 수치다. 어종별 어획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근해통발이 어획한 3,903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88%를 차지했으며 근해연승의 복어409, 근해 채낚기의 오징어137, 근해자망의 가오리7톤으로 뒤를 이었다

독도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약 340해역에 있는 대화퇴는 수산자원이 풍부해 황금어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한일중간수역과 북한 및 일본러시아의 EEZ에 걸쳐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국가 간의 조업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 어선 간 조업분쟁이나 우리 어선이 월선하여 외국에 피랍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의 EEZ와 인접한 수역부근에 조업자제해역을 설정하고, 해당 해역에서는 출어 등록 및 어선단 편성 후 위성위치 발신 장치 등을 장착한 어선만 조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화퇴 인근 국내어선 나포현황>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국내어선 14척이 외국에 나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1척씩 나포됐는데, 2017년의 경우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던 38톤급의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된 바 있고, 2018년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던 84톤급의 세종호가 북한에 임검됐다. 올해는 지난 211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69톤급의 동진호가 러시아에 나포됐다

하지만 현재로선 대화퇴 인근 조업자제해역 및 한일중간수역을 전담하는 국내 경비함은 없으며 해양수산부에서 배치한 2척의 어업지도선이 전부다. 일본의 경우, 최대 많게는 5대의 경비함을 배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의 경비는 고정익 항공기의 주 1~2회 순찰과 울릉 경비함정을 활용한 주1회 정기순찰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울릉 경비함정이 대화퇴 순찰에 이용되는 사이 울릉도나 독도 인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국내어선의 대화퇴 인근 조업이 지속되고 있고, 어획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과의 조업분쟁, 피랍 등 마찰에 대비한 경비를 강화해야한다현재 독도 주변해역 전담경비를 위한 3천 톤 급 이상의 경비함정이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조 중이고, 다행히 내년도 정부안에 추가 1척에 대한 설계비가 반영됐지만 아직도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동해 북방해역 경비를 위해 최소 3척의 대형함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3척의 대형함이 확보되면 별도의 광역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경비 공백 없이 대형함 1척을 상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은 대형경비함 확보를 제1과제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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