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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원옥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안법 위반으로 30억 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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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글리 기자 작성일2019-10-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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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기자 = 이원욱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화성을)이 한국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영업정지 1건, 과징금21건, 과태료25건으로 총30억9천만원을 부과 받은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진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행정조치현황〉

                                                                                                                (단위:건,만원)

연도

위반

금액

2017.5.1

과징금 14, 과태료 15, 영업정지 1

1966

2019.1.3

과징금 3, 과태료 7

15

2019.8.13

과징금 4, 과태료 3

10245

총계

과징금 20, 과태료 20, 영업정지 1

209

​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안전위원회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같은 다소 경미한 내용도 있지만,'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이나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같은 방사성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있었고, 액체폐기물을 일반구역에 무단 보관 하거나 폐기물 보관통을 분실,임의 폐기하는 등 방사성 안전과 직결된 위반 행위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지적하며, "위반 건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방사성 폐기물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현장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원자력에 관한 국민적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중에 "방사성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원자력연구원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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