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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중로의원, 한국형전투기(KF-X), 공대지미사일도 없이 실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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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글리 기자 작성일2019-10-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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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기자 = 김중로 의원(국방위,바른미래당)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최초에는 공대지·공대공 미사일 무장이  모두 반영돼 있었으나 현재 공대지미사일은 사업추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말했다.

김의원은 2026년 양산예정인 한국형전투기​(KF-X)가 공대지미사일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 실전에 투입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대지 정밀타격 능력조차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공대지미사일 도입을 추진했던 방위사업청이 최초 실탄약의 구매비용만 책정하고, 체계 설계 및 시험 등을 위한 기술자료 구매비용은 책정하기 못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했다.

​전투기 무장 예산 책정은 최초 계획단계에서 공대지미사일체계 설계 비용의 무락과 美 무장 기술자료 수입절차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못한 부분이 확인 되었으며, 체계개발 중인 전투기에 장착하는 무장의 경우, 단순 무장 구매비용만 책정해서는 아니되며 체계 설계 및 시험을 위한 기술자료와 시험탄 등의 구매비용을 함께 반영해야 하는데, 방위사업청은 타사업의 해당 무장 실제 구매가격만을 근거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위의 비용마저도 ​美 정부로부터 가격 및 가용성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소요 비용 자체를 산정하지 못했으며,현재까지도 미국산 미사일 탄종에 대한 자료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김중로의원은 "적의 함정과 주요군사시설 공격을 위해서는 공대지폭탄이 아닌 공대지미사일이 필수 조건이다. F-4 와 FA-50, 도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형전투기로는 공중작전 임무수행에 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총사업비 18조6천억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지난 9월2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상세설계 최종 합격판정을 받음으로써 공대지 미사일 무장이 장착되지 않은 채 시제기 제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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