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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두관의원, 공공기관이 탈세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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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글리 기자 작성일2019-10-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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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임직원의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실시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를 분석한 결과, 2008년~2018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1.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1.637억으로 나타났으며,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25곳으로 부과세액은 1.078억원이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오다 2017년부터 공공기관 조세포탈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25곳(1.78억) 중 알리오에 공시되지 않은 6건을 제외한 19건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을 확인한 결과 ▲ 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335억원 ▲ 힌국철도시설공단 12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에게​ 감사원에서 제출한 「2018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서」를 분석한 결과, 339개 공공기관 중 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실시 결과 1년간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조치는 모두 148건으로 관련 사업비만 7.122억원에 달하고 있고 비위관련자 문책을 요구한 건도 10건,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검사서 ​

(단위 : , 억원, )

합계

변상판정

처분요구

권고

통보

(시정완료포함)

고발 ·

수사요청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건수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금액

인원

건수

인원

148

7,122

28

-

-

10

24

5

1

55

1

-

77

7,121

4

-

-

출처 : 감사원, 김두관의원실 편집

​김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증대와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철저한 세무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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