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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열차·철도역 성범죄 급증, 2015년 413건에서 작년 9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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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 기자 작성일2019-10-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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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장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철도범죄는 총 8,79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1,491건에서 20161,661, 20171,951, 20182,09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601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이 3,284(37.3%)으로 가장 많았고, 손괴공무방해, 횡령, 사기 등 기타 범죄 2,276(25.9%), 절도 1,491(16.9%), 폭력 1,122(12.8%), 철도안전법 위반 624(7.1%) 순이었다.
 
특히, 성폭력만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적발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성범죄를 고려하면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철도범죄 처리결과에 따르면, 검거 8,428, 검거율은 96%에 달했다.철도범죄 중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행정사범은 최근 5년간 즉결심판 181, 통고처분 18,503건이었다.
 
황희 의원은 열차와 철도역 내에서 발생하는 철도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원은 444명에 불과해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원을 대폭 보강하고, 점차 지능화첨단화하는 철도범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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