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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심의·의결  
  • 무글리   2019-11-15 09:30:09   새글      
  • ​손화진기자 =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국회 행정안…
  • 국회 박명재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 무글리   2019-11-14 16:27:46   새글      
  • 이성효기자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14일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해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5년째 되풀이했고, 독도 상…
  • 국회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발의  
  • 무글리   2019-11-14 16:09:23   새글      
  • ​​손화진기자 = 심재철 의원은 14일 대학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고, 휴직 중 퇴임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에…
  • 국회 박인숙 의원,「저작권법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 무글리   2019-11-13 18:26:30        
  • ​손화진기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저작물의 신탁에 대하여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 하는 내용을 담은「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한 권리자의 저작물만을 관리할 수 있음에 따라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개별적으로…
  •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참석  
  • 무글리   2019-11-13 18:16:30        
  • ​손화진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지 않는 정치,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담보되는 경제, 누구나 다양한 개성과 역량을 발휘하면 차별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포용의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
  • 청와대동정 문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상생협력 획기적 강화 계기”  
  • 무글리   2019-11-12 16:41:48        
  • ​권봉길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
  •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 참석  
  • 무글리   2019-11-12 16:32:45        
  • ​이성효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2019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에 참석해 돼지모자를 쓰고 한돈 홍보에 나섰다.문 의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돼지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돼지고기 소비…
  • 국회 추혜선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무글리   2019-11-12 13:58:36        
  • ​손화진기자 =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12일 원청업체(원사업자)가 발급받은 하도급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는 원청기업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 청와대동정 문 대통령 “더 낮고 가까이…국민이 요구하는 소임 완수”  
  • 무글리   2019-11-11 17:25:37        
  • ​권봉길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들의 격려와 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다. 한결같이 성원해…
  • 국회 강창일의원, 제주 관련 약 52억 증액 예산상임위 통과  
  • 무글리   2019-11-11 15:29:33        
  • ​손화진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를 통해 예결소위 심의를 거친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을 의결했다.​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 소속인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갑)은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 제주 관련 예산 52억을 증액해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강창일 의원은 "제주 4.3 관련 복합센터 설치, 유적지 …
  • 국회 신창현 의원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 무글리   2019-11-11 09:59:49        
  • 손화진기자 =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제철·제강,시멘…
  • 국회 황주홍 의원, 어촌뉴딜300 국비 899억원 증액  
  • 무글리   2019-11-11 09:13:42        
  • 손화진기자 =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 예산 899억원을 상임위에서 증액시켰고, 예결위 예산 심의만 남았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부터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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