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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이철희의원, 헌법위에 대검지침, 국민기본권 무시하는 대검지침 폐지해야  
  • 무글리   2019-10-22 16:35:20   새글      
  • 손화진기자 = 검찰이 비공개 내부 지침을 통해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검의 비공개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이하 ‘변호인지침’)을 공개하며…
  • 청와대동정 문 대통령 “국민 요구 받들어 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히 추진”  
  • 무글리   2019-10-22 15:34:19   새글      
  • 권봉길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 국회 조국 사퇴 이후 싹 바뀐 文연설문..'공정' 민생.경제 민심 화답  
  • 왕비   2019-10-22 15:17:16   새글      
  •            문 대통령 22일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을 하고있다.​​이성효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 국회 中企 제품 전용판매장, ‘매출액 감소·줄폐점’ 이중고  
  • 왕자   2019-10-22 12:23:27   새글      
  •   이은장기자= 이용주의원이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행복한 백화점’과 ‘아임쇼핑 정책매장’이 연이은 매출 감소와 폐점으로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
  • 국회 소병훈의원, 최근 3년간 전국에 버려진 자전거 93,810대 수거  
  • 무글리   2019-10-22 08:30:46   새글      
  • 이성효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 수는 93,810대, 연평균 31,270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
  • 국회 서삼석의원, 가거도항 ! 40년간의 공사  
  • 무글리   2019-10-22 08:04:21   새글      
  • 이성효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1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가거도항 공사진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79년부터 08년 까지 30년간 총 1,371억의 공사비로 기본시설이 완공되었던 가거도항은, 2011년 태풍 ‘무이파’에 의한 피해로 2013년 3월 태풍피해복구공사를 시작했다.  …
  • 국회 김수민의원, 문체부 공무원들, 국립합창단 예산으로 숙박비 결제했다 들통  
  • 무글리   2019-10-21 21:07:41        
  • 손화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 일부 공무원들이 국립합창단 예산으로 해외출장 숙박비를 결제하게 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출장을 떠나기 전 숙박비를 포함한 출장비를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창단 측에 사후 정산을 해주지 않다가 뒤늦게 반납해 착복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
  • 국회 백승주 의원, 군내 비밀문서 관리 이력 시스템 구축되지 않아 외부 유출 심각  
  • 무글리   2019-10-21 13:32:53        
  • 이성효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는 “군에 보안문서 이력 관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외부 유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향후 보안조치 계획도 없고,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는 관련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고 제기했다. ​​  …
  • 청와대동정 “한국 신남방정책에 말레이시아 동방정책으로 화답”  
  • 무글리   2019-10-21 11:32:33        
  • 권봉길기자 = 아세안에서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가 넘는 유일한 국가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창립국으로서 동남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며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해 동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하고,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 국회 이철희의원,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누구도 손 못대 檢‘셀프 처리’  
  • 무글리   2019-10-21 11:22:27        
  • 손화진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는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연간 1700여 건에 달하지만, 마땅한 조치 방법이 없어 대부분 검찰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옴부즈만 대상에서 검찰만 제외됐기 때문인데, 관련 제도 개선은 법무부‧검찰 반대로 매번 무산되고 있다.​    &n…
  • 국회 조배숙의원,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태그, 대구는 판매액의 0.05%에 불과!  
  • 무글리   2019-10-21 09:03:58        
  • 이성효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5월부터 금융결재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할 때 수상한 구매자가 구입하는 상품권 일련변호에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를 달…
  • 국회 박경미의원, 고액 등록금에 대출까지...등골 휘는 예체능계 학생들  
  • 무글리   2019-10-21 08:48:14        
  • 이성효기자 =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다른 계열 학생들보다 100만원 이상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전국대학 계열별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예체능계열 연평균 등록금은 774만원으로 전체 등록금 평균인 6…
  • 국회 박완주의원, 경비함 없이 아슬아슬한 국내어선 대화퇴 조업  
  • 무글리   2019-10-21 08:33:50        
  • 손화진기자 =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대화퇴 인근에서의 조업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경비함정 확보 등의 경비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내어선은 최근 20년간 대화퇴를 포함한 한일중간수역에서 꾸준한 조업활동을 펼쳐 왔다. 박완주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0년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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